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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50)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카페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추경을 해야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교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공공경제 전문가다.
윤 교수는 “정부는 일단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계상하는 예산 항목)를 쓰면서 각 부처에서 지출 계획을 받은 후 근거가 확실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대뜸 추경 얘기부터 꺼냈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10조원대 ‘슈퍼 추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2월 국회가 17일까지인 만큼 정부는 이번달 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 그는 “(재정 효과 등의) 근거가 불분명한 추경”이라며 “추경을 보여주기식 정치 수단으로 여기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보니) 추경에 준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같은 사태에 대비해 평소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원칙없이 나랏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국채금리 상승→민간경제 위축→정부 이자상환 부담→해외투자자 우려 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10년 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이같은 재정위기 수순을 밟았다.
그는 정치화한 경제정책으로 법인세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규모가 작을수록 세율이 낮은) 4단계로 돼 있어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하고 대기업은 희생해야 한다는 정치논리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윤 교수는 “한국 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