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지는 수출대국, 우물쭈물해선 안 된다

수출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 기간 중 수출은 28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들었다는 게 관세청의 발표다. 그동안 주력업종으로 꼽히던 반도체 분야(-30.2%)의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선박(-24.0%), 석유제품(-15.6%) 등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다간 세계 수출 7위국으로서의 위상이 급속히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주요 국가들의 교역활동이 동시에 둔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한국의 수출액은 1815억 달러(약 213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독일(―6.4%), 일본(―5.6%), 이탈리아(―5.2%), 홍콩(―3.9%) 등보다 실적이 저조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이다. 오히려 일본의 무역보복까지 진행됨으로써 더욱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추가되는 바람에 세계 교역질서는 더욱 혼란에 처하게 됐다. 경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단계별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수출 주력 품목과 교역 대상국의 다각화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하나의 본보기다. 수출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만반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