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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나온 첫 번째는 학교별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었고, 이는 기존 국가망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는 학교별 체육관 건설을 통한 학생들의 실내 활동 보장으로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문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비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 확정해 한창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의 시범사업이 ‘대로변이나 공장지대 등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칭찬하고 싶다. 외부공기 상태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부공기가 좋으면 실내공기의 질 관리는 쉬워진다. 학교는 수시로 환기나 청소 등을 통해 교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학교는 환기를 하는데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공장이 있거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시설에 근접한 경우,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한 학교는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학교가 스스로 실내공기의 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의 질이 좋지 않은 곳부터 공기정화장치 설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학교 신설 용지를 선정할 때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에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의무화해 학교설립 단계부터 도로와 교실과의 거리, 방향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는 미래의 기둥이기도 하지만 성장기이고 약하기 때문이다. 성인과 동일한 조건에서는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해야 한다.
아직 우리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잘 모르고 있다. 더구나 교육공간에 미치는 주요 오염원의 영향정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을 위한 자료가 극히 부족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어느 한 부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새 정부의 출현은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다.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라면 정부에서는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해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