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토지비 부담 없이 주택 건축비만 투자해 짓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거주자들이 서울시에 내는 토지 임대료율이 1%까지 떨어진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8일 사회주택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을 말한다. 주택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구매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줄여 청년 등 거주 취약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겠다는 발상에서 지난해 첫 도입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 임대료를 기존 감정평가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1.7~1.9%)에서 1%까지 낮추기로 했다. 토지 임대료율이 줄어들면서 거주자들이 매달 부담하는 주거비 역시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서울시 토지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토지 매입가격 상한선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서울 평균 토지 가격이 3.3㎡당 1600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같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을 반영해 매입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건축 시공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천편일률적인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예비 사업자와 예비 입주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도 중구 수표로 7 인성빌딩에 이날 문을 연다. 센터에는 2명 이상의 건축 전문가가 상주해 사회주택과 공동체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신청 방법부터 입주 정보까지 실질적인 상담을 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가용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사회주택·공공체주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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