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독물 취급업체 10곳 중 4곳 화학사고에 ‘취약’

유재희 기자I 2013.06.16 12:00:00

유독물 취급사업장 3846개소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
이달 말 화학사고 예방·대응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이 시설 노후화, 전기설비의 폭발 방지시설 미구비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유독물 취급사업장 384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화학사고에 대해 취약한 사항이 1건 이상 발견된 업체가 1620개소(42%)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에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이 모두 참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유독물 취급업체 중 방지 턱이나 누출차단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고려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또 소화기 등 개인보호장구나 방제장비를 적절하게 갖추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 시 대비 태세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소규모의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밀집한 수도권과 부산 외곽 지역 사업장들의 관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별로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가운데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구성된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은 다른 산업단지들에 비해 바닥면 방수 균열이나 시설 부식 등 노후화가 심각했고, 방지턱, 누출차단시설 설치 등 시설 관련 항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화학물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보다 제품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화학사고에 더 취약했고, 규모별로는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중소규모 업체들이 대형 업체보다 관리상태가 더 취약했다.

정부는 총 6892건의 지적사항 중 주기적인 안전점검 미시행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바닥면 방수·균열 개선 등 경미한 시설개선 사항은 상반기 내에, 노후 시설 교체, 신규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까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현장의 관리실태가 부실한 원인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경영자의 관심 부족, 영세성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시설·장비 투자 부족 등에 있다고 진단,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관리방안과 함께 영세·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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