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中企 졸업시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최소한 내야하는 법인세인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이엄포럼에 참석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과세표준이 100억~1000억원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올해 11%에서 13%로 높이고,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15%로 높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인하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또 "성자유인형 가업승계제도와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지만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간 규모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그간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 구조로 중소기업 졸업때 정책적 지원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