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금정협 결과, 기금운용계획 주목

[edaily 손동영기자] 10월 첫주 경제계는 정치권 풍향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상황이다. 현대상선의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설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전망. 부산아시안게임에서 형성되고있는 남북간 화해무드와 뒤엉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중반 국무회의를 열어 111조7000억원인 내년 예산안을 능가하는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확정,국회에 보낸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중이어서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은 거의 없을 전망. 10월1일 아침에 열리는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내놓을 가계대출 대책정도가 관심을 모은다. 이 과정에서 과잉 유동성과 금리수준에 대한 경제계의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설의 폭발력과 추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을 통해 4억달러가 북측에 비밀전달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 정권의 핵심사업인 햇볕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 폭발력이 있다. 당연히 남북경협 등 산적한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현대측이나 산업은행등 금융권의 해명에도 불구,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 사안은 12월 대선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신의주 특구지정 등 대외개방에 가속도를 높이는 북측으로서도 긴장할 만한 주제다. ◇금정협, 가계대출 억제대책 정부는 오는 10월 1일 오전 8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고위간부가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확정된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방안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정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재의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하는 대책이 포함돼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BIS비율이 떨어지게되고 자연히 은행으로선 가계대출을 줄이게 될 전망. 정부는 또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등 가계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담보가치의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있다. ◇내년 기금운용계획 확정 111조7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함께 이 보다 규모가 큰 정부 기금 운용계획도 수요일인 10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 정부 기금의 운용계획을 짜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 기금의 구성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예산이건, 기금이건 모두다 나라살람이란 점에선 감시의 눈길을 뗄 수 없다. 오히려 기금은 정부가 별다른 제약없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란 점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한다는 주장이다. ◇전쟁 불안감, 미국의 고립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세계 증시를 압박하고있다. 이번주 세계 증시의 주가가 상승반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알코아, 필립모리스, 제약회사인 와이어스 등이 모두 이번주에 부진한 실적을 공개할 전망.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금 유엔안보리에서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위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붙인 새로운 결의안을 이라크가 7일내에 받아들이도록 시한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문제는 이런 새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고있다는 것. 이처럼 세계의 지지를 못얻는 미국만의 전쟁이 시장을 더욱 불안케만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