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문가' 우동기 위원장이 바라본 '교육발전특구'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가 균형 발전 전문가이기 이전에 교육 전문가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며 극찬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우 위원장은 영남대학교 교수, 영남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명실상부 교육 전문가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 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우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야당 추천 위원들까지도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제일 잘하는 정책이라고 추켜세우는 정책이 바로 교육발전특구”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대도 없는데, 정부 교육 정책 중 전교조가 반대하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들로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 입장에서도 손해”라며 “교육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감, 시도지사, 대학 총장이 교육특구에 대해 삼위일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해 줘야 한다”며 “이념을 떠나서 지역이 주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특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 정착을 통한 지방분권의 함의에도 주목했다. 그는 “교육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에 넘기는 (교육발전특구라는) 시도는 지금까지 어떤 다른 부처에서도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의 균형 발전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졌는데 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중앙에 몰려 있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줌으로써 권력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지역마다 고유의 특색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산업 구조, 주민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지역 대학마다 고유의 색을 입혀야 한다”며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 연대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교육발전특구라는 틀 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