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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해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권을 격분케 했고,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게 호들갑” 등 발언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같은 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 요청 발언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선 그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부연해 국회를 술렁이게 했고,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는 민주당의 비판엔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다.
◇정점 치닫는 ‘이재명 의혹’ 검찰 수사…한동훈의 입에 쏠리는 눈
한 장관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과 설전을 벌이며 숱한 어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발언 하나하나가 적잖은 무게감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6년 만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 대표의)범죄 혐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은 단상에서 직접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권 인사 비리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뭉개려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전 정권 시절부터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왔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며 편향성 논란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범죄자들이 보육시설이 밀집되지 않은 지방에 몰려 서울과 지방의 차별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무부 주요 과제로 제시카법 도입을 꼽은 한 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