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수 줄이나…정부 구조조정 논의 착수

최훈길 기자I 2022.03.22 07:24:57

인수위, 금주부터 업무보고·조직개편 논의
文정부, 17만4000명 증원·역대 최대 부처
尹정부, 규모 조정·조직 개편으로 차별화
경제부처 기능조정 , 여가부 폐지 쟁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부처·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김성한 외교안보분과·이용호 정부사법행정분과·최상목 경제1분과·이창양 경제2분과·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등 총 7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4명 규모로 꾸려진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26일에는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인수위 전체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오는 2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31일까지 분과별 과제 검토, 내달 4일 국정과제 1차를 선정, 내달 18일 2차 선정, 내달 25일에 최종안을 마련, 5월 2일 윤 당선인 보고 일정을 밟는다.

신용현 대변인은 “국정과제 선정 작업 중 국정 철학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한다”며 “당선인이 5월 3일부터 9일 사이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구현할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를 금주부터 본격 논의한다. 앞으로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할지가 관심사다. 현재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8청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도 나섰다. 이 결과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구조조정은 전체 규모를 조정하거나,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늘어나는 공무원·부처에 속도조절이나 제동을 걸지, 중앙부처 수를 얼마나 줄일지, 퇴직 인원 대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여 감축에 나설지 등 공무원 감축 여부도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개편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110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의 국회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당선인의 공약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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