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이 답은 아니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재난 지원금부터 청년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기본소득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와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정책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본소득이 철학적·논리적 차원에서 제기된 시점은 대략 220년 전이라고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 교수는 주장한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공유재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관리·보건의료 정책·복지국가를 연구해 온 이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개념과 논리,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논리를 소개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비판한다. 보편성·무조건성·정기성·개별성·현금성·충분성 등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6가지 요건을 비롯한 개념적 발전 과정과 각종 논쟁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시한 원칙은 국가가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무조건성’이다. 이 원칙을 위배하는 모든 현금 지급은 아류 혹은 가짜라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책에서 최근 국내에서 논의된 여러 정책들을 이들 원칙에 따라 각각 검토한다.

저자는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이들을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육·고용·훈련·의료·요양·주거 등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따라 모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성장·고용·복지 등 다양한 면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복지·일자리·경제의 유기적 발전에 기여하고, 장차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중요한 방책이라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