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보복관세 넉달간 유예…17년 묵은 항공기 분쟁 해결 조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과 영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보잉과 에어버스 분쟁으로 인해 상호 부과하던 보복관세 일부를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17년 가까이 끌어온 미국과 EU 간 항공기 불법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은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향후 넉 달간 일시적인 휴전을 하고 본격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앞으로 양 측은 4개월 간의 휴식기를 갖고 장기간에 걸친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보잉과 에어버스 간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로 촉발된 양 측간 다툼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국과 EU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서로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퉈왔다. WTO가 보복 조치 발동을 인정했기 때문에, 양 측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사태로 확산됐다.

무역보복 조치로 미국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항공기와 치즈 등 최대 75억달러에 이르는 EU 제품에 대해 10~25%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첫 USTR 대표로 내정된 캐서린 타이 지명자는 17년 가까이 진행된 미국과 EU 간 항공기 분쟁 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EU도 교섭을 통한 해결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번 영국과의 휴전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