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무역·동맹…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이겨야 韓에 이익일까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11월 미국 대선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왼쪽) 후보 간 맞대결로 확정됐다. 북한 핵 문제 등 미국과의 정치·외교적으로 직접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은 누가 미국 ‘권좌’의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의 부활을 위해선 바이든 후보가 적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비핵화 협상의 향배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트럼프의 재선은 ‘대북(對北) 관여정책’의 연장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외교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바이든의 집권 땐 비핵화 협상은 후퇴하거나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당선은 ‘오바마의 4년 더’인 셈”이라고 했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도 “바이든은 전통적 외교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국장도 트럼프가 업적을 위해 대북외교를 서두르려 하겠지만, “작은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되레,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공조까지 끌어내겠다는 바이든의 복안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맹의 측면에선 바이든의 승리가 낫다는 분석이 앞선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바이든 대선공약인 정강정책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갈취’로 규정한 뒤, “훼손된 동맹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한 기존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하면 미군 감축 압박 카드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무역·통상 관계의 경우 바이든 역시 과거 ‘자유무역’ ‘다자협정’ 옹호론자의 색채를 지우고 트럼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와) 그 어떤 새로운 무역협정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산업에 악영향일 미친다면 무역협정 자체를 맺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