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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본부마저 ‘독일→벨기에’ 이동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만1900명의 주독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 3만6000명인 주독미군은 2만4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애초 알려진 9500명 감축보다 더 큰 수준이다. 독일서 철수하는 1만1900명 중 약 5600명은 벨기에와 폴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로, 나머지 64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한다. 결국, 미군 유럽본부도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동한다. 이번 조처는 수주 내 시작될 것이라고 에스퍼 장관은 전했다.
그는 이번 군대 이동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하고 러시아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동맹 재확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군대 이동이 마무리되는 데 수년이 소요되고, 수십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 주독미군 축소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번 조처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미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조처가 ‘적성국인 러시아를 웃음 짓게 하고, 미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그들, 우리를 오래 이용해와”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州)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들(독일)은 우리를 오랫동안 이용해왔다”며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행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빚을 떼어먹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확인했다”고 풀이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이번 조처가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지난 17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다른 지역과 함께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