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 아동학대 논란 계속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9살 여아가 쇠사슬에 묶여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을 올려야 했고, 동갑내기 남자아이는 여행용 가방 안에 갇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원인이나 대안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6월 초 천안에서는 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도 전에 경남 창녕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한 계부에 의해 발생했는데요.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A양의 친모도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요.
◆ 전문가들 “아동학대 사건 처리하는 수사 관행 바뀌어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지난 8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경력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위기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어요.
두 번째 / 北,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어요.
◆ 1년 9개월 만에 사라진 남북연락사무소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지역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북한의 이번 조치로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외교공관인데요.
판문점 선언에는 '남한과 북한은 당국 간의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에 따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거고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후 연락사무소 소장 회의가 매주 1회 열렸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삼회담이 결렬된 이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어요. 이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올해 1월부터 연락사무소 운영이 중단됐고요.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대북전단 관련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을 한 지 사흘 만에 실행에 옮긴 거죠.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조금 보고받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전체회의해 출석해 이날 폭발음이 남북연락사무소 완파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여기 와 있는 사이 일이 벌어졌다"라며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어요.
김 장관은 상황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조금은 보고를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한편 군 당국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도 정위치 후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해요.
세 번째 / ’황제 병사’ 증언 속출해
군사경찰이 ‘황제 복무’ 의혹을 받는 한 공군 병사 A씨의 자대 배치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6일 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상병이 본부 재정처로 보직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 ’황제 병사’가 뭔데요?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시작됐는데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서울 금천구 지역의 한 공군 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힌 한 군인이 “우리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묵인 방조해오는 등의 비위 행위를 폭로하려고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해당 청원인은 “A 병사가 부대에 전입을 왔을 때 병사들과 부사관 선배들 사이에서 A 상병의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어요.
더불어 “A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하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도 부사관을 사역시킨다”고 주장했어요.
청원자는 또 A병사가 생활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에서 ‘황제 생활관’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이 화제가 되자 공군 측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군본부로 감찰 주관처를 상향하고 조사에 들어간 거죠.
◆ ”부대로 여러 차례 전화해”…증언 속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A병사의 부모가 부대에 수시로 전화를 해 각종 편의를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대의 한 관계자는 A병사 부모로부터 ‘아들이 피부병이 있고 몸이 아프니 배려해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는 이어 “A병사가 에어컨 온도로 다른 병사들과 갈등을 빚자 보통 6명에서 8명이 쓰는 생활관을 이달 초부터 혼자 쓰도록 해주었다”고 전했어요.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단순히 몸이 아픈 병사에게 편의를 봐준 건지,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