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6兆시대]③"할인·캐시백 제한해 재정부담 낮춰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면 해당 지역에서의 침체된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떄문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할인이나 캐시백(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적립금을 돌려놓는 방식)을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 등에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서지용(사진)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6조원으로 확대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이는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해주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되는 방식에서의 문제로 인해 부양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음성적이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현금화돼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 경우 발행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QR코드나 체크카드 등 보급률이 높은 디지털 지급수단을 통해 상품권을 사용하게 한다면 해당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 이력이 확인돼 현금깡과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제한적인 경기부양효과에도 서 교수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상품권을 일정 비율로 할인해 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메워야 해 재정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상품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각종 할인이나 캐시백 등으로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늘다보니 당초 계획했던 지원액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럴 경우 지자체 세수가 부족해져 나중에 지자체 주민들의 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굳이 할인과 캐시백이라는 인센티브를 살려야 한다면 정책 목표를 감안해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에서 썼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지역내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을 살리는 목적에만 충실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재원을 아껴 구매력 높은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며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