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춧불혁명 마침표 vs 정권심판론’ 4월 총선 5대 변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6일, 21대 총선 D-100일 앞두고 총력전 체제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마침표’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인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승리를 노리고 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 선거제도의 변화도 큰 만큼 여야 각 정당의 유불리도 엇갈릴 전망이다. 선거 지형 또한 유동적이다. 북미대화 협상 추이는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 보수대통합 추진에 따른 반(反)문재인 연대 성사 가능성, 여야 인재영입 성적표와 공천갈등 표면화 여부 등의 메가톤급 변수도 적지 않다.

민주 ‘야당심판론’ vs 한국 ‘정권심판론’ 강조…단독 과반없는 다당제 구도 유력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집권 4년차에 치러진다. 특히 오는 2022년 3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2017년 19대 대선→2018년 6.13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총선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현재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한국당은 탄핵받은 세력인 옛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총선 승리를 통해 탄핵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개혁과제를 한국당이 발목잡기로 일관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부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대부분 정권심판론이 통했다. 한국당은 ‘좌파독재’를 매개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경제지표 악화 등을 내세워 유권자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좌파독재로 가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총선 승리를 통해) 경제 파탄의 근본 뿌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와 강성노조로부터 우리 경제를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총선까지 변수 많아 예측불가…안철수 복귀·정의당 선전·비례자유한국당 창당도 변수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는 향후 정치지형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연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여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9∼30일 조사한 결과(이하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심판론’에 동의하는 여론은 51.3%, ‘여당심판론’에 동의하는 의견은 35.2%였다. 같은 기간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선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은 56.3%, ‘정부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은 34.8%에 그쳤다.

다만 총선까지 남은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는 총선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선거법 변화와 다당제 정치구도의 여파로 여야 정당 중 단독 과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20석) 진입 여부와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명예회복, 새로운보수당의 창당과 성적표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특히 안 전 대표가 보수진영과 손을 잡을 경우 진보 대 보수 양강구도로 선거판이 재편될 수도 있다. 이밖에 한국당이 창당을 공언한 비례자유한국당의 파괴력도 변수다.

북미대화·金답방 등 북풍 영향력은?…反문재인 내세워 보수대통합 성사?

북풍도 주요 변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경우 1차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민주당이 싹쓸이를 거뒀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민주당에 유리한 요인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까지 성사되면 파괴력은 예측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대로 남북·북미대화의 별다른 진전 없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도발에 나선다면 정반대의 국면이 될 수 있다. 북한 도발에 따른 여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한국당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아울러 보수대통합과 공천혁신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총선구도는 ‘일여다야(一與多野)’ 구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야권이 더 부담이다. 현재 보수야권은 한국당에 이어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으로 난립 중이다. 이 때문에 뭉치지 않으면 야권 패배는 자명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대통합이 언제,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차선책인 반문연대 역시 각 계파별 이해가 복잡한 상황이다. 여야의 공천갈등도 지켜봐야 한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야권분열 상황에 180석 압승 대망론까지 흘러나왔다. 결과는 참담했다. 공천파동의 여파로 수도권에서 참패를 기록하면 제2당으로 추락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은 강경일변도의 태도, 한국당은 ‘태극기 부대’로 일컫는 극우적인 이미지를 유의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큰 돌발변수인 ‘말실수’를 누가 하느냐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