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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낸 일자리안정자금…"고용창출 마중물" Vs "선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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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11.2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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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시행 첫해 15% 미집행
홍보 확대 등으로 신청자 몰려 이미 예산 소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놓고 여야간 이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해에는 미집행한 금액이 46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연말까지 두달이나 남은 상태에서 이미 자금이 고갈된 것이다. 정부가 잇따라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2조8000억원)보다 대폭 감액한 2조17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올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예산 역시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남아돌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급증 탓 고갈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최저임금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인상한 탓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부 비용을 보전함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월 13만~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첫해인 2018년에 2조 97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 2조5136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과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미집행률은 15.5%나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을 2조8188억원으로 낮춰 잡았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연말까지 두달이 남은 상황에서 벌써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인원이 지난해 264만명에서올해 329만명(11월15일 집계 기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지원자(238만명)를 91만명을 초과한 규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야당 “성과분석도 없이 지속…예산 전액 삭감해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판단아래 당분간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 정책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고용을 4.3%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등 규모를 지속해서 축소해 3~4년 뒤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첫해인 2018년에 2조9700억원, 올해 2조81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5.3% 줄였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70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약 22.7% 줄어든 규모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3~4년 이후에 페이드아웃(Fade out·서서히 줄여 없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 규모를 비슷하게 예상하고, 지원 금액을 1인당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춰잡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내년 예산에 일자리안정자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시적 사업이란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도입한 사업이 수년째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비가 500억원 넘는 신규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예산은 3조원에 가까웠지만 한시적 사업인데다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시작할 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시적 예산이라고 누차 강조했다”며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진단해 본 뒤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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