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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수수료는 겉으로만 보면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다. 특히 고객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송금수수료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는 싼 편이다. 타행 거래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도 우리는 600원에서 1000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 일본은 600원에서 2800원 사이다. 증명서 발행 수수료도 국내에서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많은데 이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수료가 낮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주요 시중은행이 시장을 나눠갖는 과점 구도 속에서 안정적인 예대마진을 챙길 수 있어 반대 급부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반론도 많다.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면 책정된 수수료가 낮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은행은 받는 수수료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낮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책임의 범위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제한적이라는 것.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미국에서는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내는 대신 인터넷뱅킹 사고가 나거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하면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해준다”면서 “단순히 수수료 금액만을 비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포용금융정책을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은행 이용부담을 낮추는 터라 은행 수수료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압박이 거센 편이다. 은행의 경우 여론에 민감하고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해 수수료를 높이기 어려운 구조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은행이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원가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뜻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즉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라며 “수수료 부담을 정확하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혹은 서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도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