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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는 11일 오전 10~1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누진제 개편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앞선 3일 3가지 방식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안은 지난해 한시 대책 때처럼 1~3단계의 현 누진체계는 유지하되 여름(7~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것이고 2안은 여름에만 3단계를 없애고 1~2단계로 축소 운영하는 것이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1~2안은 각 가구의 평균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아니고 3안은 약 1400만 가구에서 오히려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전 게시판에 지난 10일 오후 4시40분까지 올라온 531건의 의견 중 90% 이상이 3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비용 인상이 현실화했을 때의 반응은 예단하기 어렵다. 또 이 같은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2000억~3000억원의 비용 부담 해법도 남은 숙제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문가와 참가자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온 참가자 150여명에게 3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소비자단체와 학계, 정부와 한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자와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12명의 TF 위원은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전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과 정부 인가신청,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 중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대폭 늘어나는 7월부터는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4일부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월 예상 전기요금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기 소비자 대부분이 본인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한전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사용법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