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뚝뚝' 몸사리는 대부업체..저신용자 돈줄 막힐라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금리 장사를 이어온 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이자상한선(현행 연24%)’을 규정한 법이 내년부터 상시화되면서 점포와 대부자산 축소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찾는 저신용자들이 갈 곳이 줄면서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자산 2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대부업계 1위 산와머니(법인명 산와대부)는 올들어 11개 지점을 폐쇄 또는 통·폐합을 통해 59개까지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2002년 일본 산와그룹이 국내에 진출한 이후 16년만에 철수설까지 나돌 정도로 영업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다른 대부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제 법정최고금리가 최근 24%까지 단계적으로 큰 폭으로 낮아지자 금융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2007년 1만8197개에서 지난해 8084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실적 악화에 따라 사업축소·구조조정 등을 단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와머니의 경우 수년전부터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지점을 통폐합하고 벌인 사업도 축소하고 최근 대표이사도 바꿨다”며 “일각에서 (산와머니가)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업계 특성상 마땅한 인수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웰컴금융그룹의 대부업 축소·청산 작업도 당초 저축은행 인수 승인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에 따른 조건 아래 진행됐지만 최근 최고금리 인하 압박 분위기로 인해 가속이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프로서비스는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설립하면서 내년 6월말까지 그룹 내 원캐싱, 미즈사랑 등 대부업 자산을 4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웰컴금융그룹 역시 2014년 웰컴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애니원캐피탈대부(애니원론), 유원캐피탈대부(유원론) 등 그룹 내 대부업 자산을 내년까지 40% 이상 감축하고 오는 2024년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장점이 없어진 만큼 내부적으로 미련을 덜 두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신 저축은행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강도 높은 금융규제로 대부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체가 과거에는 고금리를 받으며 저신용자의 신용위험을 보전했는데 현재는 최고금리가 크게 인하되면서 이런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가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박덕배 서민금융연구원 학술부원장은 “대부업 조달비용이 높다보니 저신용자에게 빌려주던 자금을 줄이게 되고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면서 “급격히 금리를 낮췄다가는 최저임금처럼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최근 3년간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3769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대출거절 경험 비율은 2016년 11.7%, 2017년 22.9%, 2018년 49.8%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2월 법정최고금리가 당초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한 해 사이 대출거절률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후 ‘불법사금융(사채)을 이용했다’는 응답도 15.0%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에 응답한 전국 250개 대부업체 중 올해 최고금리 인하 후 금융당국에 등록한 대형 대부업체의 32.7%, 지자체에 등록한 지역 소형 대부업체의 13.5%가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5년까지 연 25만명 수준에서 최근 연 40~60만명까지 늘었다”며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 데이터만 보더라도 저신용자들의 금융환경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