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르신 공로수당’까지 이른 복지정책 경쟁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선심성 복지정책 경쟁이 기초단체로도 번질 조짐이다. 서울 중구의 경우가 하나의 사례다.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어르신수당 대상자는 1만 2800여명으로, 156억원의 소요예산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다.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하지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받는 금액에서 그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양육수당이나 장애인연금 등과 달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구청 측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기초연금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얘기다. 중구청 측은 앞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물꼬가 트인 만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후 사정을 봐가며 추진해야 뒤탈이 없다. 복지 당국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덜커덕 발표한 것부터가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선 게 당연하다. 기초연금과 유사한 노인급여 지급을 강행할 경우 중구에 배정된 국민기초연금수급비 250억원 가운데 10%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선심성 정책 여부도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구의 경우 선거인이 11만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몇 천표만 움직여도 당락이 뒤바뀌기 마련이다. 구청장의 재선을 노린 정치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각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내세운다면 지차체 살림살이는 금방 거덜나고 말 것이라는 게 더 심각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당 공화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각종 명목의 수당이 넘쳐나고 있다. 영유아수당을 비롯해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에 어르신 수당까지 만들어진다면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선심성 사업으로 혈세가 자꾸 새나간다면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대상과 금액이 더 늘어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