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적 해이 심각한 태양광발전 사업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발전소가 지난 여름 태풍으로 곳곳에서 쓰러지면서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더니 이번엔 실제보다 축소한 투자비와 친(親)정부 인사들의 싹쓸이 수주가 도마에 올랐다. 이런 와중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고 나서 ‘태양광공사’란 비아냥과 함께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 4861억원을 들여 수상 899곳을 비롯해 모두 941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특히 금년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중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709곳에서 착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관훼손,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당국의 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이 1000억원도 안 되고 7조 4000억원을 차입금으로 메운다는 재원조달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 농어업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와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이 본업인 농어촌공사가 엉뚱하게 탈원전 정책의 총대를 메고 태양광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여당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이 이전 정권부터 시작됐다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17건, 박근혜 정부의 24건을 끌어대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다.

당초 151만원으로 제시된 태양광 1㎾ 설비비가 산업부의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263만원으로 껑충 뛴 것도 문제다. 일부러 땅값이 싼 곳을 기준으로 부지 매입비를 책정하고 백업 전원과 송·배전 설비비는 아예 빼 버린 탓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데 드는 비용도 92조원에서 150조원으로 급증하게 생겼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32개 사업체에 지급한 태양광사업 보조금(248억원)의 절반인 124억원을 친정부 인사들이 만든 협동조합 3곳이 싹쓸이했다는 대목에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탈원전을 외친 이유가 ‘눈먼 돈’을 꿰차려는 꼼수였단 말인가. 투명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태양광사업은 또 하나의 적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