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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관훈동에서 만난 박주봉(61)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최종면접 당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재수’ 끝에 지난 2월 임기 3년의 제4대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위촉된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한 면접에서 서비스·철강·무역업 등을 두루 경험한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대주·KC그룹 회장이기도 한 박 옴부즈만은 1987년 8t 덤프트럭 한 대로 무연탄 화물운송을 시작해 연매출 1조 5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을 일군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옴주브만은 차관급으로 ‘기존 규제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주된 업무로 한다. 중기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비상근·무보수직, 매일 출근 ‘올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비상근·무보수직이다. 하지만 그는 현재 옴부즈만 활동에 ‘올인’하다시피 전념 중이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회사 업무는 모두 동생에게 넘기고 옴부즈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비상근직이지만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고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 4대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주목했다. 박 옴부즈만은 “사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가장 크다”면서 “거대한 규제보다 실제 생활 속 규제를 찾아 끝까지 쫓는 ‘진돗개 정신’을 실천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물상 양성화를 생활밀착 규제 중 하나로 들었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보는 고물상은 사실 전부 무허가인 상태”라면서 “환경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벌금을 물리면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강조했다. 현재 파악된 고물상만 전국에 8000여개. 박 옴부즈만은 환경부·기획재정부·지자체 등과 협의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어 그는 “각종 협·단체(법정사무 수탁기관)에서는 인증을 명목으로 중소기업에 적잖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이 비용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옴부즈만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
매 정부마다 규제개선을 외쳤지만 체감할만한 결과물은 부족했다. 그는 규제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에는 상을, 부작용에는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옴부즈만은 “최종 책임은 장·차관이 지면 되는데 실무 공무원까지 그 짐을 떠앉는 구조가 현재 상황”이라면서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체의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져야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박 옴부즈만은 “100여일 동안 각종 기관·단체를 돌아다녔지만 옴부즈만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면서 “결국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옴부즈만은 국회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 상임위원장도 옴부즈만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규제는 국회에서 풀면 더 빨리 풀릴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무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옴부즈만은 “1988년, 단돈 20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해 어렵게 기업을 키워나갔다”면서 “이를 자양분 삼아 현장의 규제를 정부·국회에 전달하고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1957년 전남 장흥 출생. 1978년 용문고, 2009년 한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1988년 대주개발 창업. 1999년 대주중공업 대표. 2001년 KC 회장. 2004년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2014년 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2018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중소기업옴부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