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與野,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격돌 예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전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안을 발표한 법무부에 대한 감사가 다시 진행된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과 함께 적폐청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내부 전략을 세운 상태다. 굳이 먼저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하지만 연이은 부실 인사로 3개월 가까이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중소벤처부 감사는 부실 인사 시스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을 포함해 현 정부가 최대 관건으로 내걸고 있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법무부(특별감찰관 배석)(10:00 정부과천청사)

△정무 = 금융위원회(10:00 국회)

△기획재정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1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10:00 국회)

△외교통일 = <미주반> 주미국대사관(14:00 주미국대사관), <아주반> 주인도대사관(주인도대사관)

△국방 =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1891부대(10:00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 = 소방청(10:00 119특수구조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10:00 국회)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10:00 국회)

△국토교통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10:00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