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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SK·기재부·관세청 전격 압수수색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롯데그룹 정책본부, SK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관세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기재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2006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실을 압수수색 당한 이래 10년 만이다.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청탁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씨 관련된 사업에 거액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롯데·SK는 지난해 하반기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패해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었다. 롯데는 두산에, SK는 신세계에 특허를 빼앗겨 올 상반기 각각 27년, 24년간 영업한 사업장의 문을 닫았다.
특혜 논란은 관세청이 지난 4월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대기업 3곳, 중견중소기업 1곳)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벌어졌다. 서울에 이미 9개의 면세점이 있어 포화상태인데 관세청이 추가로 특허를 부여하겠다고 나선 배경을 두고 당시 ‘롯데·SK 살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연이은 기업 수사, 대통령 뇌물죄 적용 위한 수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독대를 한 시기는 3월 14일이다. 국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를 발표한 시점보다 한 달 전이다. 당시 박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최씨와 연관된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7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최씨 측은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직전 이 돈을 돌려줬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이 면세점 추가 특허 발표 약 두 달 전인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롯데·SK 모두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서울시내에 면세점을 추가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롯데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에 61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면세점 업계 매출 3위다. 면세점 문제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숙박·쇼핑 원스톱 관광과도 연계돼 롯데그룹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SK역시 SK워커힐면세점에서 지난해 28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면세점은 두 그룹 모두 쉽게 포기하기 힘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롯데와 SK는 최씨와 관련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 SK는 SK하이닉스(68억원)·SK종합화학(21억5000만원)·SK텔레콤(21억5000만원) 등의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원을, 롯데는 롯데면세점(28억원)·롯데케미칼(17억원) 등 총 49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만약 롯데·SK가 독대 당시 청탁을 넣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최씨 관련 사업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뇌물이 된다. 박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명시적,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증거만 확보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현재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강요 혐의와는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연이어 기업을 수사하는 이유는 박 대통령 등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검찰이 특검이 눈앞에 오자 급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