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청약 광풍은 신규 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집값도 폭등시키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당국은 그러나 아직은 국지적 현상이라며 미적댈 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기자들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결론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점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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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제정책도 그렇지만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정책은 시기가 매우 요긴하다. ‘뒷북 대응’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10여년 전의 시행착오를 또 저질러선 안 된다. 투기를 잡겠다며 주택 공급을 줄인 ‘8·25대책’이나 투기꾼 돈줄을 묶겠다며 애먼 서민들만 곤경에 빠뜨린 보금자리론 축소 같은 ‘찔끔 대응’은 투기의 내성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투기 열풍이 이미 닥쳤거나 그럴 조짐이 있는 지역들을 정조준해 투기지구 지정, 전매제한기한 연장, 주택대출 억제 등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