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만 총 110,109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인터넷 사기’로 총 5만6667건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전체 사이버 범죄의 51%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또한, ‘사이버 금융범죄’ 1만5596건, ‘사이버 저작권 침해’도 1만4168건 발생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범죄가 총 8만9519건 발생해 전체 사이버 범죄(11만109건)의 81.3%에 달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명예훼손, 도박, 음란물 등으로 대표되는‘불법컨텐츠 범죄’의 경우도 작년 한 해 동안 총 1만8299 건 발생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총 88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 음란물’이 4354건, ‘사이버 도박’이 4271건이 뒤를 이었다.
‘해킹’1648건, ‘악성 프로그램’ 130건, ‘DDos 등’26건 등 정보통신망침해범죄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2291건 발생했다.
임수경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질 만큼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IT 역효과라 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더욱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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