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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남학원 감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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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04.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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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박람회 참가했다고 가산점···공정성 훼손에도 경징계
4분의 1이상 결석한 학생들에 성적 부여했는데도 ‘경고’
종합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 주의·경고 처분에 그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영남학원과 영남이공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령 위반 등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영남학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곳이다. 김재춘 현 교육부 차관도 영남대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남이공대학·영남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총 20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이중 감봉·견책 등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 사항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19건은 모두 경고나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2014학년도 수시2차·정시 일반전형을 앞두고 대학 측이 개최한 입시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 합격 커트라인에 미달된 학생 21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영남이공대는 입시박람회 참석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입시요강을 통해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입시박람회에 참가한 21명에게만 특혜성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정 경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34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입학 관계자 2명을 경징계(견책·감봉) 조치하는 데 그쳤다.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조치였을 뿐 고의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홍보나 입시박람회 참여율을 높이려고 입시요강에서 제시되지 않은 면접 가산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자들이 개인 이익을 바라고 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학점 부여 등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법적 처벌이 아닌 경고나 주의 조치만 내렸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 대학 교수 중 12명은 수업시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해 ‘F’를 받아야 할 학생 50명에게 수업이수를 인정하는 학점을 부여했다. 문제가 된 교수들에게는 경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억 5600만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구입하면서 경쟁입찰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계자 3명도 경고 조치됐다.

영남대와 영남이공대학을 운영하는 영남학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박 대통령은 1980년 영남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돼 1년간 이사장을 지낸 뒤 1988년까지 이사로 재직했다. 수십억원대 장학금 비리와 입시비리가 적발돼 영남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됐던 198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했다. 이후 영남학원은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9년 정상화 됐다.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선임된 이사 7명 중 4명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인사들이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직전의 재단 이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주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교수는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거나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경징계에 그친 것은 이례적”이라며 “영남학원과 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닌 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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