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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②힘센 곳엔 男 정치인만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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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03.1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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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이다]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 15년간 여성 비중 고작 1.7%
여야 내부 인사·예산 총괄 사무총장직도 남성 전유물
"여성중진 배출 기반 있어야…여성 자체적인 노력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명단을 본 일부 국회 관계자들은 흠칫 놀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김현미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성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의 ‘벽’을 넘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이다. 예결특위 한 관계자는 “여성 의원이 함께 앉아있는 게 어색해 보일 정도”라고 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내가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의원직 ‘롱런’에 있어서도 지역구에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 증액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예산안조정소위는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가장 은밀한 곳으로도 꼽힌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남성 의원들의 전유물이다. 16대 국회(2000~2004년) 이후 15년간 총 176명(복수로 참여한 의원의 경우 참여한 수만큼 집계)의 예산안조정소위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중 여성은 고작 3명이었다. 불과 1.7% 수준이다. 16대 국회 당시 21명에 불과하던 여성 의원들이 19대 국회(47명)로 오면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핵심 요직에는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의원을 보좌했던 한 인사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면서 “모든 권력은 인사와 예산으로부터 나오는데 여성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주로 지명되는 국회 사무총장직(장관급)도 남성들의 차지였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여성 국회 사무총장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내부 공무원의 인사 등을 주무를 수 있는 자리다.

여야 내부 인사·예산 총괄 사무총장직도 남성 전유물

여야 내부 당 사정도 다르지 않다. 당내 ‘노른자위’ 안살림을 맡는 사무총장을 여성이 맡은 것은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유일하다. 한 여성 초선 비례의원 측은 “새누리당은 여성 사무총장이 지금껏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안다”면서 “새정치연합도 이미경 의원을 빼면 없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여성 초선 비례들의 주무대가 되지만, 정작 당의 인사와 예산 등을 논의하는 장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또 다른 보좌관은 “보통 초선 비례들은 그런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런 것은 ‘선수(選數)’가 높은 중진급 여성 의원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새정치연합에는 이미경 의원(5선), 추미애 의원(4선), 박영선 의원(3선), 한명숙 의원(3선) 등이 있지만, 새누리당에는 지난해 7·30 재보선을 통해 들어온 나경원 의원(3선)을 빼면 중진이라고 할 만한 인사가 없다.

새누리당의 한 여성 초선 비례는 “막상 19대 국회에 들어와 보니 ‘대모’ 같이 기댈 수 있는 여성 의원이 거의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여성 중진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 것은 초선 비례들이 줄줄이 재선에 실패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역위원장에 도전했던 여성 초선 비례들은 완전히 전멸했다. 지역위원장직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한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정책 주특기로 충분히 어필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지역구 관리를 하려니 이건 완전히 달랐다. 고전적인 ‘남성 리더십’이 더 효과적으로 먹혔다”면서 “정책에 능한 다른 초선 비례들도 모두 ‘일회용’으로 전락할 것 같다”고 했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권력이 있는 자리에 남성 의원이 많은 것은 그동안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파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중진 배출 기반 있어야…여성 자체적인 노력도”

정치의 남성 독점화를 깨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적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 비례 확대에 더해 이들이 재선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도 일정부분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선 이상 여성 의원이 많아지면, 핵심 요직들도 여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여성 스스로 정치력을 더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 정치인이 남성에 비해 도덕성은 우세하지만 리더십 측면에서는 크게 빛을 보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여성 정치인 스스로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원홍 박사는 “18대 국회를 넘어서면서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에 비해 법안 발의나 여성, 환경, 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남녀를 나누는 사회적 인식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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