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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ICC회부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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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4.11.19 0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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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3위원회서 결의채택..내달중 본회의만 남아
ICC에 회부 첫 결의..쿠바제출 수정안은 부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강도높은 결의안 내용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째지만, 이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높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북한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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