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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비정규직 편에서…"돈 대신 인권 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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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13.12.19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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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3000만원 10년간
공익변호사 7인의 현장이야기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80쪽|부키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남편은 ‘가짜’였다. 첫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전 아내에게 보냈다. 이것도 모자라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자 이혼을 요구했다. 전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무일푼 신세가 된다며 떼를 썼다. 결국 아내는 전 아내와 재결합해 돈을 찾고 그 돈으로 집을 사주고 아이도 돌려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남편은 사라졌다. 둘째 아이까지 데리고 연락처를 바꾸고 종적을 감췄다. 일일극에나 나올 법한 ‘막장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다. 알고 보니 불임으로 고민하던 한국인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베트남 여성을 속인 사건이었다. ‘현대판 씨받이’다. 피해자는 18세 베트남 여성 투하(가명). 이 여성은 한국인 부부를 상대로 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자신을 친권 행사자로 지정해 달라는 가사소송을 냈다. 생면부지의 나라에서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때 베트남 여성의 버팀목이 돼 준 이들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변호사 자격증으로 돈을 버는 대신 인권과 희망을 번다.” 국내 변호사 평균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3000만원을 받고 우리사회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간 ‘돌연변이’ 일곱 변호사 얘기다. 이들이 귀 기울인 건 장애인·이주노동자·비정규직·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이다. 2004년 1월 국내 처음으로 공익변호사 그룹으로 출발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10년간 법의 테두리 밖에 내몰린 이들의 소송을 도왔다.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제동을 건 입양특례법,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반영한 학생인권조례까지.

책에는 공익소송뿐 아니라 입법운동까지 전개한 이들의 생생한 현장 에피소드가 실렸다. 척박한 우리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꼬집는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무관심을 꼬집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화제인 시대. 책은 사람들의 무뎌진 인권감수성을 깨우는 또 하나의 ‘인권대자보’다.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한다. 희망을 변론한다면서 “법으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털어놨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양육권은 인정받지 못한 베트남 여성 소송 건을 통해 잃어버린 친모의 인격권을 묻는다.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한국인 부부가 양육권자가 되는 현실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제기다. 사용주에 유리한 고용허가제로 폭행을 당하고도 일터를 바꾸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의 애환. 우리나라 정부의 ‘국민 아닌 자’의 기본권에 대한 폐쇄성에 대한 고발 등은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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