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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국제정치학..미리보는 朴대통령 다자외교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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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3.09.04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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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6일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이다. 정상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고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도 한다. 경제 포럼이지만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 진영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므로 정치적인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된다. 이번 G20에서 박 대통령이 의장국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도발언(Lead Speech)을 하는 것도 가교 역할의 일환이다.

朴대통령의 데뷔 무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7차 G20 정상회의는 박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다. G20에 처음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11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7차례 열린 회의에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에서 올해 G20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인 저성장·고실업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G20 내 고용 이슈에 대한 논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친 토의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G20 체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올 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차분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심어준 바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구축된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빠질 뻔 했던 정상회의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1월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활약하며 회의체 내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당시 서울 회의에서는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등 거시정책 분야 공조방안을 담은 ‘서울 액션플랜’을 도출했다. 개도국 빈곤 해소와 개발격차 해소 필요성을 담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우리나라 주도로 만들어졌다.

서울 회의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는 G20 내에서 확고부동한 입지를 갖고 있지만, 당초에는 회의체 멤버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선진국들은 사태 수습을 위한 정상회의를 추진했다. 위기가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선진 7개국(G7)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래서 논의된 것은 주요 16개국(G16)이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국제정치력을 발휘해 G20을 제안했다.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체인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 G20 정상회의가 출범했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G20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지 W. 부시(전 미국 대통령)가 한국에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우리 정부의 국제정치 역량을 확인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세계 경제 규모 13위인 스페인은 G20에 들지 못해 초청을 받아야만 참석할 수 있다.

힘 모으는 자리지만 외교갈등 있을땐 불편

올해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세계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 창출’이다. 20개국 정상들은 당면한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도출한다. 이처럼 서로의 힘을 모으는 자리지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국을 만나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미국 안보당국의 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시리아 공습을 둘러싸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과 미국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대면이 초미의 관심사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지난 2월 취임한 박 대통령도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 전환 없이는 외교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미국 방문 후 일본을 제쳐놓고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20개국 정상이 모인 회의장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때이른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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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제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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