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정부가 각 부처의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교수, 박사, 공인회계사 등 총 35명으로 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한완선 명지대 교수를 평가단장으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0년 이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자산운용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금존치평가는 63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의 타당성,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해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단 2012년말 기준으로 운용중인 정부관리기금 64개 중 오는 2014년에 폐지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올해 평가에서는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지표의 하나로 적정 중기 가용자산규모 평가를 신설해 국민부담 축소,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금사업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유자산이 적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율 인하, 출연금 축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미달하면 비핵심 사업 및 비유동 자산의 정비 등을 각각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금이 수행중인 개별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기금자산운용평가는 연금성(5개), 금융성(8개), 사업성(25개) 등 총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산운용의 관리체계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당초 1년 미만 운용시에는 단기자산으로 분류하던 주식형 등의 실적형상품을 중장기자산으로 분류해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기금존치평가 결과는 기금폐지, 기금통합, 사업조정·자금구조 개선 등 기금조건부존치 내용으로 기금관리주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금의 경우 경영평가 점수와 기금관리비 조정 등에 반영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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