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유시민 리스크 희박`- 굿모닝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16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제약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 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지난달초 제약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약가재평가, 복지부 장관교체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며 "유시민 장관의 연두보고서 발표 결과, 제약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만한 정책적인 변화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가속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제약업 주가는 모멤텀을 가질 것"이라고 봤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제약업

-2006년 복지부 연두보고서에서 제약주에 영항을 미칠수 있는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임.

1.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재정안정화
1) 국고지원확보 방안 마련과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한만료에 따른 법령정비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06 년 68% 급여비율 목표)
3) 금융소득이 있는 국민은 피부양자에서 제외 방안
4) 보험약제비 절감을 위해 네게티브 리스팅에서 포지트브 리스팅으로 전환방안

2. 민간의료보험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 보안관계를 설정
2)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틀안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강구

-2006년 3월 제4차 약가재평가 이후 심각한 약가사후관리는 희박한 듯

2006년 건보의 재정 안정화는 지난 2000년도에 보았던 강력한 약가사후관리보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과 보험등재방식의 변화를 통해 접근할 것으로 보임. 건보의 급여비 증가수준이 이미 약가재평가를 통해 따라 잡을 수 있는 선을 넘어갔기 때문.

예를 들면 2006년 약 1400개 의약품을 평균 8~9% 인하해 예상되는 건보 급여비의 감소효과는 고작 0.2%에 불과함. 반면 2000년 동일한 수준의 약가재평가를 했다면 1%가 넘는 급여비 감소효과를 볼수 있었음. 이에 따라 약가사후관리를 통한 약제비 감소라는 명분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68% 목표 급여비는 2005년에 발표한 3.9%의 보험료인상을 통해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일인당 평균 보험료를 3.9% 인상하면 공단의 전체 보험수입료는 약 6.2% 증가함. 또 2005년 11월 기준 건보 흑자수준이 1조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006년 건보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됨.

-2006년 보장형 민간의료보험제도 마련 가속화 예상

지난주 유시민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는 건보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그 틀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어떠한 형태이던 2006년 보장형 민간의보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보이며 고령화에 따른 건보의 보험급여 지출비 상승도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제훈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