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부총리, "경제정책 변화없어"

[edaily 강종구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FB) 총회가 열리는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가 창출돼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성장과 개혁은 서로 마찰을 빚는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와의 일문입답 내용이다 ▲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우리는 모든 위기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고쳐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한중일 3국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중국서 재확인해줬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의 앞날이 순탄하기만 하겠나. 그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 증시안정 대책이 있는가. 또 노무현 대통령 복귀 후 경제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증시대책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중기적으로 연기금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투신사 펀드제도를 개선해 단기투자를 지양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정도다. 새삼스럽게 밝힐 게 없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말과 금년초 정한 정책방향대로 가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보다는 외부여건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유가나 국제금리 움직임이 새로운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 대응하고 있기 대문에 별다른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다. ▲ 출자총액제한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재경부가 기업입장에서 정책을 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친시장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재경부가 갖고 있다.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입법을 고쳐야 한다. 실무적 검토는 거의 끝났고 부처간 의견차이는 없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성을 대전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부, 산자부와 규정과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규정내용에 대해 의견을 접근하고 있다. 나중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지난해말 정한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라 간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방향이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겠다. ▲ 고유가나 추경예산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을 말해달라 =정부가 3월에 긴급대비 대책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에 맞게 필요할 때 필요한 대책을 쓰겠다. 추경에 대한 논의는 수차례 얘기했지만 조금 이른 면이 있다. 1분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2분기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전망을 수정하거나 기본적인 연초 골격을 바꿔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 성장과 개혁 중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문제가 안정돼야 하고 일시적으로 안정책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이에 따라 소득이 늘어야 민생안정이 된다. 개혁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진다. 시장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도 바꾸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개혁이면 성장과 개혁이 마찰을 빚지 않는다. ▲ 미국 금리인상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물가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시티은행과 면담에서도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금리인상 의견에는 동감하지만 시기에는 유보적이더라. 분명한 거는 아주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금리인상설은 이미 미국 중장기 국채금리가 100bp 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됐다. 시장이 이미 조정을 시작했고 흡수를 상당부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경기회복과 고용향상에 항상 후행한다. 따라서 미국 국내 수요를 줄이지 않는 정도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로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주식시장이 다시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냐의 여부는 자신있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 그러나 큰 자금이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고유가 등 비용측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나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게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이 맞다고 본다. ▲ ADB총회의 성과에 대해 말해달라 =아시아개발기금(ADF)-9이 성공적으로 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 MDG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시아 채권시장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아시아채권 온라인 웹사이트(ABO)를 개설해 정보교환을 시작했고 한국이 파일롯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각국이 이를 따라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다. 우리가 파일롯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역내에서 채권발행을 시작하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원화채권을 발행하면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올해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4년째를 맞는데 금년은 전체적인 리뷰를 하기로 한 해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할 단계다. ▲ 역내 금융협력의 성과와 진전에 대해 설명해달라 = CMI는 공교롭게도 4년전 내가 ADB총회에서 한중일 및 태국 재무장관과 1차 합의로 구상해 만든 것. 외환위기를 사전적으로 도와주자는 상호 약속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4년동안 한번도 쓸일이 없었다. 올해 전반적인 검토의 해로 삼아 체계적 발전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CMI만 갖고는 불충분하며 중기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해 아시아채권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 단일통화에 대한 의견과 진전을 말해달라 =아직 경제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문화적 차이가 많아 논의할 정도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다. 따라서 심각한 의제로 토론해 본적이 없다. 지금은 역내교역을 확대하고 중장기 채권시장 발전을 통해 역내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