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신 논란 자초한 선관위, 대수술 미룰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엉터리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운 것이 기폭제였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당을 비롯한 탄핵 반대 세력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상실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지난주에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과 선관위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배제하는 선고를 내리자 감사원이 인사채용 비리를 포함한 그동안의 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격돌했다. 이를 계기로 법원과 선관위의 유착, 선관위의 도덕성 상실, 감시장치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선관위의 신뢰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논란은 여권이 주도하면서 오세훈·나경원 등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선관위 때리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한걸음 물러서며 선관위를 두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탄핵 반대 세력의 일방적 주장이나 여당의 정치 셈법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정당화할 근거는 확인된 게 없지만 선관위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현저히 추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경력직 채용에서 면접점수까지 조작하며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당 채용하는 등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를 앞두고 ‘세컨드폰’을 개통하고 그것으로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선관위가 이 지경인데 선거관리인들 공정하게 하겠느냐는 비난이 안 나올 수 없다. 전적으로 선관위가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자초한 탓이다.

법적 지위와 구성, 운영, 외부감시 등 모든 측면에 걸쳐 선관위의 신뢰성을 회복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중앙 및 각급 선관위원장에 법관만을 비상임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과거에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회복시키거나 제3의 감시 기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복마전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대수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