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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 폐지가 영화발전기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선 영화발전기금의 대표 재원인 영화관 부담금 폐지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체부는 설명자료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킨다며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입장”이라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