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청와대 개입 조사"

신수정 기자I 2022.12.18 09:54:34

감사원, 한국부동산원·통계청 실지감사 진행
청와대 부당개입 조사 등 인위적 조작 의혹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조작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됐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원 장관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의혹이다”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개월여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조사했다.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한 정황을 파악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왜곡과 관련한 비판과 관련해 문재인 전 정부 당시 국토부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질의에 “감정원 통계로 전국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고 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졌고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통계 산정 방식 개선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원 장관은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 SNS 화면 캡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