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방화문 수급 차질 우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력재단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대한방화문협회로부터 ‘금속 문·창·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방화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받고 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방화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대기업이 방화문시장에 진출하면 자본, 가격 경쟁력, 원재료 수급 등의 우위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동반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각각 따로 만나 입장을 들어보는 간담회도 진행중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최대한 양쪽이 입장차를 좁히며 당사자 간 자율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명 상생협약을 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조정협의체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동반위에서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대기업의 방화문 시장 진출 여부는 내년 3월 이전에 판가름 난다.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구조 시간을 확보하고, 불길과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중요 장치다. 60분 이상 불과 연기를 막아주는 비차열성능과 30분 이상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능을 갖춰야 한다. 보통 아파트 1세대당 3개(현관문·보일러실·비상계단)가 들어간다. 현재 국내 방화문 제조업체는 240여곳으로 시장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규모가 큰 10여개 중소업체가 시장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약 230개의 업체는 대부분 연매출 2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량과 하자 소송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방화문 품질 인증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방화문 품질인정제)’을 새로 도입하고 8월 이후 시공하는 아파트에는 이번 품질인정제를 통과한 방화문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방화문 수요 증가 전망과 함께 기술 역량을 가진 대형 철강사들도 방화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방화문 시장이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한편에선 방화문 수급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강화된 품질 인증을 통과한 중소 제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240여개의 방화문 제조업체 가운데 방화문 품질인정제에 따라 차열(화염·연기·열까지 차단) 성능까지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7개사 뿐이다. 차열 방화문은 1시간 동안 불이나 연기를 막는 것뿐 아니라 30분간 열을 차단할 수 있어 주로 세대 내 비상 대피구에 사용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정제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적법한 방화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소규모 방화문 업체들은 이에 대응할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국 현재 인증을 받은 일부 중소 업체 위주로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방화문 수급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화문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한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방화문 생산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 측면’만을 우선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2019년 해제됐지만 이후 3년간 결정이 미뤄지다가 올해 들어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됐다”며 “그 사이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중고차 거래시장 활성화도 지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참에 제도 개선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