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위드 코로나, 방역과 경제 동시에 잡아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코로나19으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with) 코로나’의 네 가지 특징을 ‘W.I.T.H.’라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백신 접종률(Wide vaccine roll-out)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이고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인구의 25%가량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지난 2월 봉쇄 해제 로드맵을 발표한 후 백신 접종률을 지속해서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델타 변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졌으나 7월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을 선언하며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없앴다.

싱가포르도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으면서 감염자 집계를 중단하고, 8월부터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폐쇄됐던 점포들을 재개장하고 식당 내 취식을 허용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30분까지)은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규제를 해제했고 전체 성인의 평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유럽연합(EU)의 더 많은 국가가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명률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Intensive approach)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를 먼저 시행한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확진자 수 급증에도 △부스터샷(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 △의료체계 정비 △기본 방역지침 유지 등을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모두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7월부터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국민에게 3차 접종을 해 현재 40% 이상의 국민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영국 역시 50세 이상에게는 3차 접종, 만 12∼15세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9월 말부터 백신접종 6개월이 지난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돌파감염’(백신접종 후 확진) 등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 등을 별도 지급한다. 또 집과 병원의 중간 단계인 지역케어센터 250개를 추가로 구축해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도 의심 증상시 검사·격리, 동선 파악 등의 기본 지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강조돼 권고되고 있다.

◇이동시 백신여권 지참(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감염자가 서로 신뢰하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이스라엘, EU 등은 이를 위해 백신여권을 도입해 공공장소와 식당 등 출입 시 백신여권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자증명서 상태의 백신여권을 활용하면 감염자 발생시에도 동선 추적 및 밀접 접촉자 파악이 용이해 현재보다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른 나라와 상호 인증을 할 경우 해외 여행시에도 위변조 우려 없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백신여권의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전경련은 예상했다.

다만 전경련은 개인 질환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고려해 백신여권 도입 계획을 철회한 영국·스페인 등의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제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올해 경제전망치를 보면 백신 접종률의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최근 경제성장 전망이 작년에 실시한 전망 대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백신 접종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등의 경제성장률이 높게 전망됐다.

일상회복 선언이 백신 접종률과 직결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언 이후의 경제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스라엘의 소매판매 지수는 일상회복 선언 전인 5월 101.2에서 7월 105.5로 근소하지만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2분기 가계 지출이 7.9% 반등했고,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했던 4.8%에서 5.5%로 상승했다.

전경련은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인식조사(9월7일)를 토대로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73.3%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지난 5일 기준 1차 77.5%, 2차 54.6%로 상승세에 있는 만큼 일상회복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정부가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환영한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시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