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철근파동 늦장대응 논란, 대책 제대로 내놔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설 공사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 파동, 특히 철근 값이 치솟고 물량조차 구할 수 없는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곳곳에서 신음이 커지고 있다. 계약을 아예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이다.

철근 값(SD400 기준)은 연초 1t당 70만원이었지만 지난 14일 기준 97만원까지 치솟았다. 현장에서는 철근 대란 당시보다 높은 1t당 100만원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은 1t당 12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중간 유통상의 폭리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야 하는 처지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섰지만 ‘늦장대응’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몇달 전부터 철근 파동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공사중단 사태까지 생기고 언론에 기사가 나오니 이제서야 움직이는 척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도 문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철근값 잡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되레 철근 생산공장을 ‘셧다운’ 시켰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쌍용C&E 공장은 산재 사고가 터지면서 각각 지난 8일, 14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들 공장에서는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철근과 시멘트 전체 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다.

철근뿐 아니라 시멘트, 목재 등 건설 필수 자재의 수급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동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자재 수급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등 장기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원자재 파동에 대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단기대책뿐 아니라 중단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분기별 철근 적정생산량 등 철근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과 함께 자재수급 불안에 따른 산업체 피해방지를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등 건설산업 전반을 아우를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