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더이상 北에만 매몰되서는 안돼…韓주변국 외교해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관계의 현 상황와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어젠다를 집어넣을지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3일 국립외교원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만들라는 것이고, 미국은 제재 완화 카드만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메시지를 내고 있다. 급기야는 21일 순항미사일에 이어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북미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제재의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북중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제대로 안 움직여주면 더 큰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로서도, 미국으로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스몰딜을 1단계 협상으로 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입장 조율은 가장 큰 변수다.

일본은 1단계가 스몰 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하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는 남북·북미 대화를 통한 단계적인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일본은 강경한 대북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은 쿼드 정상회담과 미일 2+2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미 2+2 공동성명에서는 이 표현 대신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서술하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북한만이 비핵화 대상이라는 의미이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군축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2+2 회담에서 드러난 인식 차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매몰됐던 대외정책의 방향키를 돌려 주변국과의 외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국의 동맹 경시로 한미 간 외교가 상실됐다”며 “중국은 한중 관계를 미국에 대한 밸런싱 전략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침체 되면서 한중 외교 역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부분의 외교력을 북한 문제에 쏟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와 대화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는 물론 한미·한중 관계 역시 이전보다 복잡성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정부가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