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전면 취소하고 진상 규명하라.” “국민 세금 받아 몇 배로 불린 뒤 국민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 3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LH 직원 투기의혹’에도 “주택공급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장에선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박근혜정부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상이 이미 끝난 공공택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터라, 최종 조사 결과 및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리로 얼룩진 3기신도시 지정 막겠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LH 투기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단체활동도 예고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그동안 LH에서 토지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한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본인들은 정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LH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보상 일정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LH에서, 더욱이 국토부 장관이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를 두고 어느 국민이 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면서 “토지 지장물 조사 거부 등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지장물 조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해 토지보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지구와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는 협의 보상에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 외벽에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 주도 사업 못믿어”…낙후+부폐 이미지까지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마련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하는 등 ‘공급 러시’가 이어진다.

문제는 3기 신도시를 넘어 공공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누가 비리 저지르는 곳을 편 들어주겠어요” “결국 공급정책은 지연되고 또 다시 집값은 폭등하겠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글로 무성하다.

임 의장은 “당장 사전청약이 시작하는 7월이 코 앞인데 이 상태로라면 사전분양 일정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가 사정청약마저 ‘펑크’를 낸다면 국민 비난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일정은 무리해서라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보다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번 2·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공공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LH 사태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비업계에서는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정비사업 추진위 한 관계자는 “LH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자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반신반의하는 지역은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낙후됐다는 기존 이미지에 더해 부폐됐다는 느낌마저 드니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도 선뜻 사업에 나서기 꺼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공공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소유주들이 추진해야하는 명분도 잃게 됐고 추진동력도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주도사업 전반에 걸쳐 공급계획이 1년 반 이상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