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개최 예고..특단 경제 대책 나올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라고 비상경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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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홍 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왔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다시 대통령 주재 회의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속 경제회복 기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방책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경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라며 “우리 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대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한결같이 긍정적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첫번째 코로나 위기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유사한 형태의 선제적 경제 대응이 기대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 대규모의 지원 방안이 다시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떨어진 지지율 반등..국정동력 확보 주력
문 대통령이 ‘방역’과 함께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은 국정 동력 확보와 무관치 않다. 임기 후반기 들어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국정 동력 확보 여부가 부동산에서 방역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상태에서 경제도 함께 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주문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이뤄진다면 경제 회복은 더더욱 요원한 목표가 된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대목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 예산 집행이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여의도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먼저 논의에 앞장서기는 어려운 탓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