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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어려우면 한은이 지원"…한은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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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0.06.24 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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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긴급여신지원기구 설립 규정 개정안 발의
금융위기 겪으며 기업 여신지원 실행요건 완화
"기존 조치 평가 아직…확대 필요성 검토해야"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경제위기 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충격시 영리기업에 대한 긴급여신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은은 현재 추진 중인 유동성 지원방안의 효과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과 민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국채 및 정부 보증 채권만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은법 80조는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실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당초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로 규정돼 있던 기업여신 실행 요건을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이같은 조항만으로는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회사채 직접 매입 요구를 거부해 왔다.. 80조의 여신은 ‘대출’에 한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한은법 68조는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을 국채와 정부보증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회사채 매입을 금지한 것이란 게 한은의 해석이다.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아래에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하고 이 법인에 한은이 자금을 대출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회사채 시장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줄이려는 정부와 대출금 손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한은간의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은 긴급여신지원 기구 설립 조건으로 명시된 ‘재난’이라든지 ‘부실’ 등의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취해진 한은의 양적완화나 SPV 대출 등의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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