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40주년 맞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여야 지도부가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에 모두 모였어요.
◆ 여야 지도부, 광주에서 총집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방문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18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의 전일빌딩245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현장최고위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는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5·18 관련 왜곡처벌 등 관련법 처리를 강조했어요.
통합당 지도부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곧바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어요. 이는 그간 5·18 관련 망언으로 비난을 샀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어요.
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놓고 당 일각에서 나온 5·18 망언에 대해 사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 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다시 한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어요.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도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같은날 오후 망월 공원묘지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어요.
열린민주당은 5·18 기념식에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강욱 당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을 찾아 참배했어요. 당 차원의 성명서에서 "2020년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文대통령 "5·18 발포명령자 진상 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이 곳에서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 진상 규명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 “5·18은 폭동”...유튜브에는 아직도 왜곡 폄하
5·18 40주년을 맞았지만 유튜브에는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컨텐츠가 난무하고 있어요.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5·18 관련 모든 영상을 조사해보니 왜곡 영상은 모두 200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히 지난해에만 이 중 49％인 98건이 올라왔죠. ‘5·18 망언’ 공청회가 열린 2월 이후 급격히 늘어나 10만명 이상이 조회한 왜곡 영상은 34건이나 됐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하를 처벌하자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적이 있어요.
5·18 공청회 이후인 지난해 2월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 166명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거죠. 법안의 내용은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됐어요. 그리고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답니다.
두 번째/‘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경찰 조사
지난 17일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모씨를 불러 조사했어요.
◆ “난 억울하다”...가해 혐의 주민 혐의 부인
이 날 심씨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故 최희석씨에 대한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한 심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약 11시간 가량의 조사에서 심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히 심씨는 조사 도중 경비원의 코뼈 골절 사실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심씨는 언론을 통해 "폭행 사실이 없고, 주민들이 허위나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도 알려졌어요.
한편, 최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18일 0시 기준 38만90000여명이 동의한 상태에요.
◆ “고문 즐기는 얼굴”...경비원이 남긴 음성 유서
한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故 최씨가 남긴 ‘음성 유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입주민 심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
18일 경찰과 유족의 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3개의 음성유서를 남겼어요.
이날 YTN이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진짜 저 XXX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아느냐"며 심씨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또, 심씨가 "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심씨는) 고문 즐기는 얼굴이다. 겁나는 얼굴이다.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나"고 남겼어요.
조사가 있기 전 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 故 최희석씨, 산재신청 추진
故 최씨에 대해 관련 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18일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최씨의 산재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로 "주차 단속 등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이후 최씨의 극단적 선택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 센터장은 "유족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지난 2014년 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서울 강남구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도 사망 이후 산재가 인정됐어요.
이를 근거로 최씨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행해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에요.
세 번째/고3 예정대로 20일 등교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학생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 예정대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 교육부 “이태원 집단감염, 학교까지 영향 안 미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대비 학생 분산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20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할 예정이에요.
교육부는 등교를 더 미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총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교사·학생 등 학교 구성원 중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 등교를 더 미루면 고3 진로·진학 준비가 어려워지는 점, 지역별·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학생을 분산시키면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 두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에요.
그러면서 교육부는 고3의 경우 진로·진학을 위해 등교 수업이 필요하며, 고3 학부모·교원들의 현장 요구도 크다고 덧붙였어요.
박 차관은 "고3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마지막 단계고, 취업을 목전에 둔 특성화고생이나 대회 실적이 필요한 예술·체육 분야 학생은 학교 지도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고3이) 자기 꿈을 찾아 준비하도록 학교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 조희연 “코로나 위기 심화 때는 수능 한 달 연기할 수도”
18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심화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연기하고 등교 수업을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조 교육감은 "현재 고3 등교는 추가 연기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을 수용해 등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는 20일부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해요.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수능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현재 틀 내에서 한 달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면서 "대학이 4월 1일 개학하는 게 불가능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는 현재 제도 틀 내에서 가능한 선택지인 수능 한 달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