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250만 원이면 출산하시겠습니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여야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인 ‘출산장려금 지급·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예산투입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최원선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몇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출산을 할 것이라 보는가?”라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매년 저출산 대책에 수조 원을 들이고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 없는 임시방편식 처리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율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은 혼인율 하락”이라며 “최악의 취업률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치솟는 집값에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한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결혼은 사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양육은 부모, 특히 여전히 여성의 자기희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이를 믿고 안전하게 맡길 만한 곳도 부족한 상태다. 간절히 출산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도 있다”면서 “억지 출산 강요보다 이들에 대한 지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단기적인 금전적 지원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취업률과 주택문제, 육아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한 총체적 출산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출산장려금 지급안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아동수당 확충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1명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내년 9월부터는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