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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1차 시험을 위탁한 법인에 면접이나 수업실연 등으로 이뤄진 2차 시험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차 시험 전과목 위탁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임용한 학교에는 학교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위탁채용 공정화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사학기관 운영평가시 위탁채용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 반영 등도 마련했다.
또 그동안 공·사립 동시 지원제 운영할 때 1지망 공립지원은 인터넷으로, 2지망 사립지원은 별도 수기문서로 지원을 받았다.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채용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 개선’ 사업(서울시교육청 주관)을 추진해 2020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위탁 채용 제도와 관련 사학법인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 후 반영해 위탁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위탁채용이 법인의 인사권 침해라는 부정적 시각이나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교원 위탁채용을 하는 법인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4학년도 4개 법인이 위탁 채용을 했으나 2018학년도엔 16개 법인 23학교가 위탁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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