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대동소이’…증세 의지, 심상정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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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5당 후보들 모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소득을 따져 일부에게만 줄지 차등 없이 시행할지는 다르다. 이밖에 월 10만~15만원 선의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서도 정책 적용 속도만 다를 뿐 방향성 측면에선 동일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명제가 증명됐듯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제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재정 개혁이나 조세 사각지대 개선만으론 복지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들이 충분히 경험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수십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과 행정부에서 이를 실행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런 점에서 증세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또 “대부분의 후보들이 TV토론회나 길거리 유세,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증세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이진 않았다”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정도가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공약집에 명시하며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증세, ‘경기 침체’로 어려워…‘아끼자’가 꼭 나쁜 건 아냐”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낮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국민들에게 증세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국가 재정을 아껴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후보의 공약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심 후보가 증세 의지가 가장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세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면서도 “행정부 의지로만 (증세를) 할 순 없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의회가 다당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세수 초과분 활용, 세출 구조조정, 공평과세’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나쁘게 볼 순 없다”면서 “실제 영세 농민보다 대규모 ‘기업농’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든지, 농업 쪽에선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고 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등의 재원 마련이 현실적일 수 있다”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통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뒤 국민들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복지-성장 관계, 프레임 접근 등 ‘스토리텔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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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다. 복지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계성은 안타깝지만 모든 후보 공약에서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기초연금 얼마, 아동수당 얼마, 보육수당 얼마 이렇게 분절돼 있어 국민들에겐 복지가 그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만 인식된다”며 “일자리, 성장 등과 연결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슈화시켜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도 대통령에겐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 측에서 ‘슈퍼우먼 방지법’이란 내용으로 공약을 묶어 발표했는데 여기엔 저출산, 남녀 차별, 여가 문제가 모두 담겨 있다”며 “이런 아이디어들이 풍부하게 나와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제도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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